버지니아 공항 이용시 불법 무기소지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on_Mueang_Airport_sign_-_Carry_No_Weapon_on_Board_Aircraft.JPG>


미국은 총기 소지 및 허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이는 총기뿐만 아니라 호신장구(전기충격기 및 가스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에 있는 공항을 이용 시 이러한 무기를 기내에 반입하게 될 경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법(Code of Virginia) 18.2-287.01에 따르면 공항에서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할 경우 최대 12개월 미만의 징역 혹은 2500불 미만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범죄와 달리 범죄 의도(Mens Rea 혹은 Scienter)가 없더라도 단지 무기를 소지(possession)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범죄입니다. 즉, "그게 무기인지 몰랐다" 혹은 "그 무기가 거기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 마약 관련 처벌법들은 마약을 "고의적 혹은 의도적"으로 소지했다는 점을 입증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총기/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전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기내에 반입하려고 할 경우로 한정됩니다. 즉, 총기를 소지하더라도 안전하게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여 보관함에 넣은 후 수화물로 부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처음에는 수화물로 부쳤다가 수화물 무게 초과로 인해 짐을 캐리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칫 무기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버지니아의 알링턴(Arlington) 카운티에는 워싱턴 디시에서 가까운 로널드 레이건 공항(Ronald Reagan Airport, 공항 코드는 DCA)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항 내 총기 소지죄 사건이 흔한 편입니다. 레이건 공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크리스털 시티에 아마존 제2 본사가 들어오게 되고, 이용 고객이 늘어난다면 아마도 관련 사건은 늘어나겠죠.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의 미국은 항상 공항 보안과 안전에 엄청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총기 소지 사건으로 기소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여행 시 무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글: 김정균 변호사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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