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lston Legal PLLC

<사진 출처: needpix.com; tigerlily713 (pixabay.com)> 아무래도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예전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지 문의해오는 의뢰인들이 많다. 그럴 때마다 아쉬운 점이, 실제로 범죄 기록을 삭제...

<사진 출처: Cimmerian Praetor>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코로나 사태 이후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그런지 총기 판매점 매출이 77%나 올랐다고 한다. 아무래도 정국이 불안하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총이라도 구매해서 사업장이나...

<알링턴 카운티 코트하우스 전경> 2020년 6월 9일 알링턴 검사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알링턴 카운티에서 진행되는 트래픽 사건 중 검사가 공판을 진행하는 사건의 수를 크게 한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매일 오전 9시에 트래픽 사건이...

<George Floyd와 경찰관 Derek Chauvin, 출처: https://www.seiu721.org/2020/05/demand-justice-for-george-floyd-we-cant-breathe-until-justice-is-se...

미국 수정헌법 6조에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counsel)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모든 형사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on_Mueang_Airport_sign_-_Carry_No_Weapon_on_Board_Aircraft.JPG> 미국은 총기 소지 및 허가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이...

<The Jury by John Morgan (1861)> 미국에서 배심원 재판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배심원 선정(Voir Dire) 과정이다. 결국 내 의뢰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12명의 배심원들이기 때문이다. 그...

요즘 미국 약국이나 슈퍼, 심지어는 편의점에 가도 볼 수 있는 신상품이 있다. 바로 대마 오일(CBD오일 혹은 헴프 hemp 오일) 관련 상품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마초가 불법인 지역에서도 대마 오일은 버젓이 진열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버지니아 형법에서는 초범인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기소를 기각(dismiss)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지니아 초범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을 알아볼 예정이다. 1. 마약 소지죄(Posse...

미국으로 중단기 여행/출장/유학을 오는 분들의 경우 운전할 일이 있으면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간 자칫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될 수 있다. 예를 ...

미국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공무 집행 중인 경찰차를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경찰차 경광등이 켜진 상태이고 앞에 일반 차량이 서 있다면 "누군가가 또 티켓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버지니아에서 운전한다면 경찰차를 볼 때마다...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변호사가 돈에 환장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미인데, 개업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종종 돈의 유혹을 받다 보면 그런 말이 정말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작...

버지니아에서 형사/Traffic 사건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법원과 피고인 이름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사건은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

1963년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6조에 근거하여 "모든 형사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Gideon v. Wainwright)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는 국...

"미국에서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받은 경우, 혹은 사소한 문제로 경찰로부터 법원 출석 명령서를 받은 경우, 법원 출석 날짜는 다가옴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지 모르는 ...

(주의: 이 포스팅은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포스팅의 내용은 법적 조언 및 법률대리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생길 수 있는 모든 불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 김정균 변호사는 어떠한...

한국에서는 최근 윤창호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카투사 윤창호 상병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최근 발의된 법안입니다. 다만 최초 제의한 법안과 실제 발의된 법안의 차이가 있어서 "...